동아대학교 법무감사실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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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금품수수금지 조항 및 도표 2016-10-13 오후 1:20:45
   박상흠 [교직원]  / 조회 : 436
 금품수수금지 조항.hwp - 14.34Kb
 금품수수조항관련도표(4).hwp - 17.41Kb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공직자등(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언론인, 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법 제8조3항 2호)
 
즉,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사항이 시중에서 가장 잘 통용되고 있는 내용인데 
모든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금품제공에 관해서는 동일인이 1회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이 100만원(연간 300만 원)을 기준으로 
(1)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 원 초과 할 경우에는 직무와 무관한 자라하더라도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징역 3년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2) 1회 100만원 이하(100만원 포함), 연간 300만원 이하 일 경우에는 직무관련있는 자가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경우에만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초등학교 동창인 甲이 20년 만에 만나 친구인 공무원 乙을 만나 사심없이 150만 원 상당액의 골프채를 선물할 경우 
비록 甲과 乙은 직무관련성이 없지만 공직자에게 100만원을 넘는 선물을 했기 때문에 3년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위 사례에서 甲이 乙에게 50만 원 상당액의 시계를 선물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사람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제공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두사람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8조 3항은 1항과 2항의 예외사유인데 주로 100만원 이하의 금품제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제8조 제3항 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제8조 제3항 5호의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음식물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법무감사실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도표화하였는데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청탁방지담당관 박상흠 올림



문의 : 051-200-5710    FAX : 051-200-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