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법무감사실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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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부조금 10만원 관련내용 및 도표 2016-10-14 오후 1:55:22
   박상흠 [교직원]  / 조회 : 593
 금품수수예외사항 중 제8조 제3항 제2호.hwp - 17.92Kb
오늘은 일반사회에 가장 잘 알려진 사항인 
"공직자 등에게는 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금품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글에서는 이를 3,5,10 법칙으로 약칭하겠습니다. 

관련조문을 일단 살펴보시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그런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 각호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각호 중 하나인 2호 즉 3,5,10법칙은  제8조 제1항 혹은 제8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3항 제2호(3,5,10법칙)은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할까요?

제8조제1항과 제2항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을 살펴보니 3만원, 5만원, 10만원은 모두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2항(1회 100만원이하, 연간 300만원이하)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3,5,10법칙의 전제조건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제공을 하는 경우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과 식사를 함께 할 경우에는 3만원 이상 식사대접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제8조 제1항의 기준인 100만원 이하이어야 할 것입니다.) 


위 조항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허용된다.

풀이한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관련성과는 별도로 허용되는 조건이 다음 두가지 사항이 추가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즉, 제공하는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관련있는 
자들간에  친교를 도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컨대 교육부공무원과 학교교직원간에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친교의 기간, 친분의 정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은  답례차원에서 제공하는 금품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직자 등이 예전에 전달했던 부조금에 대해 답례차원에서 되돌려 주는 경우를 
사교‧ 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조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부조목적은 말그대로 결혼식과 장례식으로 제한되는데, 결혼식의 경우
공직자 등 본인과 공직자 등의 아들, 딸의 결혼식, 장례식은 공직자 등 본인과 배우, 공직자등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님의 
장례식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조목적이 아닌 승진을 축하하는 성격의 금품제공은 안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제공되는 금품의 가액은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음식물과 선물이 함께 제공되어 음식물 2만원 선물 3만원이 될 때에는 합계액 5만원은 선물의 상한액의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식물 3만원 선물 3만원이 되면 합계액이 6만원이 되어 5만원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전액 6만원이 아닌 5만원을 초과하는 1만원만 반환하면 됩니다. 

3,5,10법칙의 적용요건에 관해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② 제공하는 목적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다. 
③ 제공되는 금품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으로서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때 적용되는 것이 3,5,10법칙입니다. 
이를 도표화하여 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사례1]
예컨대 일반인 甲이 이사를 와서 집들이 차원에서 이웃집 공직자 乙에게 식사대접을 5만원 상당액을 할 경우에는 
비록 3만원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가 아니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甲은 공직자乙에게 50만원 식사대접을 하고 술값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 없는 관계이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제공이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2]
반면 허가처분을 눈앞에 둔 건축가 甲이 직무관련있는 구청건축허가담당공무원 乙에게 식사대접 3만원을 할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 아니므로 제재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甲이 乙에게 2만원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례3]
교육부공무원 甲 과 대학교직원 乙이 인문학강화사업 협력을 위해 같이 식사를 하면서 乙이 식사비로 6만원 지불했을 때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금품이므로 허용됩니다.

[사례4]
甲은 공직자 乙로부터 예전에 제공받은 10만원 부조금을 답례하기 위해 乙의 아들 결혼식에 
10만 원 부조금을 되돌려준 경우에는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보아 허용됩니다. 

[사례5]
구청총무과 공무원 甲이 상급자 乙의 부친 장례식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낸 경우에는 
경조사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부조비로 보아 허용됩니다. 
그러나 만약 甲이  乙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10만원 상당액의 화환을 보내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금품제공의 목적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문과 도표 그리고 예시를 함께 참고하시면 3,5,10법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청탁방지담당관 박상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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