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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요내용 안내(행정명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2020-11-10 오전 9:17:37
   관리자 [교직원]  / 조회 : 2856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요내용 안내(행정명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이후 2020.11.13.(금)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2.

기 간: 2020.10.13.(화)∼ (한달 계도 기간 후 2020.11.13.(금)부터 위반자 과태료 부과)

 
   
3.

위반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행위

 
   
4.

과 태 료: 10만원 이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300만원 이하(시설 관리·운영자)

 
   
5.마스크의 종류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2)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6.과태로 부과 예외
1) 예외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 및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정신장애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예외상황
-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탕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인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사진 

 

 


2020.11.